토지 회수

국가는 다음에서와 같이 국가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사회-경제개발을 위해 토지를 회수할수 있다. 
1. 국가의 중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회의 승인으로 토지를 회수할수 있다. 
2. 국가의 중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총리의 승인으로 토지를 회수할수 있다. 
- 산업단지, 수출가공지대, 첨단 공업단지, 경제 지역, 신도시 쎈타의 건설사업 : 공적개발 지원 (ODA) 자금 프로젝트; 
-  중양 국가기관,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 건물; 대외로 외국 조직의 건물; 사회-역사 유적 건물; 명승고적, 공원, 광장, 동상, 위령탑, 국가건물 건설 포르젝트; 
- 교통, 수리, 수도, 배수, 전력, 통신시설 같은 국가기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건설사업; 기름과 가스관; 국가 보관창고; 쓰레기 집하.처리 프로젝트; 
3. 성의 인민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의 추진계획: 
- 국가기관,  사회 정치단체의 건물 건축사업; 역사, 문화 유적, 명승지, 공원, 광장, 기념물, 그리고 지역의 비사업용 공공시설
- 지역사회의 공공활동을 위한 시설의 건축사업;  재정비 사업, 학교 기숙사, 사회주택, 공무주택;  종교시설, 대중문화, 스포츠, 놀이시설; 시장, 묘지,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 신도시, 신농촌  거주지역 건축사업; 신도시, 신농촌 거주거주 지역 개선; 산업 크러스터; 농업, 수산, 수경재배와 수산물 생산과 가공 집하시설 개선; 보호림 혹은 특별림 개발 사업 
- 관할 관청에서 허가된 광산물 관련사업. 단, 일반 건설 자재, 토탄, 소규모 채굴 사업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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