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는 최근 ODA(공적개발원조) 및 외국의 우대차관을 포함한 공공투자 자금의 집행을 가속화하고, 제도적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수 제시했다.
2025년 집행 촉진을 위한 5대 핵심 대책:
1. 정부 차원의 지휘:
정부와 총리는 각 부처·기관·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정부결의 제273/NQ-CP에 따라 집행 진도를 보장하도록 지시했다.2. 주관기관의 역할:
• 예산 배분을 재검토하고, 진도가 양호하거나 차관협정상 마무리해야 할 사업에 우선 배정.
• 지연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의 자금을 취소하거나 조정.
• 투자방침 변경 및 차관협정 조정 시 재정부·공여기관과 긴밀히 협의.
• 통폐합 이후 법적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자금 인출 가능하도록 조치.3. 사업시행기관의 책임:
• 실제 집행량을 확보해 집행률 제고.
• 컨설턴트·시공사·관리기관과 적극 협력해 즉시 문제를 해결, 승인 지연으로 인한 정체 방지.
4. 지방정부의 역할 (ODA 관련):
보상·부지수용·이전정착 등의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사업시행기관에 청정 부지를 제때 인도.5. 재정부의 역할:
• 국가 ODA 및 우대차관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총리에 유연한 운영 대책 건의.
• 지연 사업 점검 및 필요시 자금 삭감·차년도 계획 미배정 검토.
• 공여기관과 협력해 협정 협상 및 체결을 신속히 추진.
• 전자 자금인출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절차 단축.
2026~2030 중기 공공투자계획 착수:
재정부는 2026년이 새로운 중기 공공투자계획(2026~2030)의 첫 해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각 주관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에 다음을 요구했다:
• 실질적인 집행능력을 기준으로 계획 수립.
• 연내 완공, 계속사업, 긴급사업, 효율이 높고 집행 속도가 빠른 사업에 자금 우선 배정.
• 외국자본의 경우, 차관협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2026년 내 종료되는 협정사업에 충분한 자금 확보 및 연장 불가 사업을 우선 처리.
재정부는 또한 ODA 및 우대차관의 관리·사용에 관한 제도·정책을 계속 연구·개선할 계획이며, 공공부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절차 단축, 권한 위임 강화, 행정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2025년 집행 목표 달성과 2026년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 중앙부터 지방까지 전 정치 시스템이 일체가 되어, 각 주관기관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