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사업 방식(PPP)은인프라 구조 프로젝트, 공공 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수행,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과 투자자 또는 기업간의 계약 방식으로 하는 투자 방식이다.
민관협력 사업 방식의 투자 계약 종류 (PPP계약):- 건설-운영-이전 계약 (BOT계약).
- 건설-이전-운영 계약(BTO계약).
- 건설-이전 계약 (이하 BT계약이라고 함).
- 건설 – 소유- 운영 계약 (BOO계약).
- 건설-이전-서비스 임대 (BTL계약)
- 건설 – 서비스 임대 – 이전 계약 (BLT계약)
- 운영 – 관리 계약 (O&M계약).
- 정부 총리가 승이하는 기타 유사한 계약
프로젝트 분류프로젝트는 공적 기금 투자에 대한 법적 규정에 따라 분류되며 국가 중요 프로젝트 및 A,B,C급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국가 중요 프로젝트 및 A,B급 프로젝트 수행 절차(1)프로젝트 수립, 검정, 승인 및 공고.
(2) 시공성 조사 보고서 작성, 검정, 승인.
(3) 투자자 선정, 협상 및 양해각서 체결, 프로젝트 계약 체결.
(4) 투자 등록증 발급 등록 절차 수행 및 프로젝트 기업 설립 절차 수행.
(5) 프로젝트 수행.
(6) 청산 및 공사 이전.
C급의 프로젝트 수행 절차(1) 프로젝트 수립, 검정, 승인 및 공고.
(2) 투자자 선정, 협상 및 프로젝트 계약 체결.
(3) 프로젝트 수행.
(4) 청산 및 공사 이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금프로젝트 계약서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투자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소유주의 자금으로 투자하고 기타 자금을 기타 원으로부터 동원한다. 투자자의 소유주 자금은 총 투자액의 15%이하이면 안된다. 총 투자액이 1조5천억동이상의 경우, 소유주 자금의 비율은 누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총 자본금은 1조5천 억동이하의 경우, 소유주 자금의 비율은 해당 금액의 15%이상이여야 된다;
-총 자본금은 1조5천 억동이상의 경우, 소유주 자금의 비율은 해당 금액의 10%이상이여야 된다.
프로젝트 수행하기 위한 국가 기금으로 한 자금은 소유주 자금을 산출하기 위한 총 투자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법적 문서:
투자법 제
68/2014/Q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