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의 이전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전에 대한 원칙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자는 사업을 목적으로 프로젝트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전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프로젝트의 목표를 바꾸지 않을 것;
-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의 목표를 바꾸지 않을 것;
- 고객 및 관련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전은 당해 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법 규정에 따라서 투자자 (양수인)은 토지 사용 권 및 부동산 소유에 대한 증서를 부여 받을 수 있고 혹은 양도인에게 부여된 인증서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 정책과 투자 결정에 대한 승인에 변동이 없으면 양수인은 프로젝트 서류, 건축 계획 및 건축 인증서를 다시 완수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부 혹은 일부 양도에 대한 요건
(i) 양도 받은 부동산 프로젝트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프로젝트는 당해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1/500의 구도 혹은 승인된 일반적인 평면도;
- 이전된 프로젝트 혹은 이전된 프로젝트의 일부분에 대한 보상 또는 부지 정리는 완료되었어야 한다. 모든 기반시설 건축 프로젝트의 이전에 관해서는 기술관련 기반시설이 승인된 프로젝트에 명시된 스케줄과 동등하게 완료되어야 한다;
- 프로젝트의 토지가 당해 기관으로부터 압류되거나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 당해 기관으로부터의 프로젝트 혹은 토지 철회 수행에 대한 결정이 없을 때;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시 투자자는 벌금 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ii) 이전된 프로젝트의 전부 혹은 일부에 관한 토지증서는 양도인이 갖고 있어야 한다.
(iii) 양수인은 부동산 기업이어야 하고 재정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법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계속 수행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프로젝트가 적법한 과정과 계획 하에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