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허가서

건설 허가서는 공정을 신축, 수리, 개조,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국가 유관기관에서 발주처에 발급하는 법적 문서이다. 

건설허가서 발급, 변경, 연장, 갱신 및 회수 등에 관한 권한 

1. 건설부는 특급 공정에 건설 허가서를 발급한다. 

2. 성급 인민위원회는 I급, II급 건설 공정 들; 종교 공정; 등위를 자치하는 역사- 문화 유적 공정,  커다란 기념물;도시 내에 주거리, 도로축에 위치한 공정; 외국인 직접투자 사업에 속한 공정 등에 건설 허가서를 발급한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건설청, 경제구역, 산업단지, 수출용품 생산단지, 고기술 단지 등의 관리단에 위임해서 각 기관 들의 관리 범위, 직능에 속한 건설 허가서를 발급한다.  

3. 현급 인민위원회는 본인이 관리하는 지반에 위치한 도시, 읍의 중심, 보존구역, 역사 - 문화 유적 구역에서 건설되는 공정, 주택 들에 건설 허가서를 발급하며, 건설부 및 성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건설 공정 들을 제외한다.  

4. 건설 허가서 발급 권한을 소유하는 기관은 자기가 발급한 건설 허가서를 변경, 연장, 갱신 및 회수를 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다. 

5. 권한 기관은 규정에 따라 발급된 건설 허가서 회수 안 하게 건설 허가서를 발급하면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건설 허가서를 직접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한다.
 
사업의 신축 허가서 발급  신청서류 : 

1.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서; 

2. 토지에 대한 법적 규정대로 토지 사용권 증빙서류 들 중의 하나의 사본; 

3. 사업 승인 결정서, 투자 결정서의 사본; 

4. 건설 허가서를 발급 신청 하는 공정 별의 설계 도면, 요구되는 공정의 경우 건설 전문 기관에서 심사하는 설계 심사 문서

 5. 설계 조직, 건설 설계 주임의 경력, 능력  통계서 및 설계 주임의 자격증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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