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치 세금에 대한 일반 규정
부가 가치세
부가 가치세는 생산, 운송, 소비 과정에 발생하는 상품,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부가세 적용되는 대상
규정에 따라 세금을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제외한 베트남에서 생산, 경영 및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상품,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적용되는 대상이다.
세금 납부자
세금 납부자는 부가 가치세 적용되는 상품, 서비스를 생산, 경영하는 조직 또는 개인 (“경영처”라고 함) 및 부가 가치세 저굥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조직 또는 개인 (“수입자”라고 함)이다.
세금 산출 근거
부각 가치세 산출 근거는 세금 산출하기 위한 가격과 세율이다.
세금 산출 방법
부각 가치세 산출 방법은 부가 가치세 공제 방법과 부가 가치세에 대한 직접적인 산출 방법을 포함한다.
관련 법적 문서:
- 국회의 2008년6월3일에 부가가치세법 제13/2008/QH12;
- 국회의 2013년6월19일에 법 제31/2013/QH13: 부가가치세법의 몇 조항 개정, 추가;
- 국회의 2014년11월26일에 법 제71/2014/QH13: 세금에 대한 법정의 몇 조항 개정, 추가.
부가 가치세 산출하기 위한 가격
부가가치세 산출하기 위한 가격
- 생산, 경영 업소가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의 경우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판매 가격; 특별 소비세를 적용되는 상품, 서비스의 경우는 특별 소비세를 포함하나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판매 가격; 환경 보호세를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는 환경 보호세를 포함하나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판매 가격; 특별 소비세와 환경 보호세를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는 특별 소비세와 환경 보호세를 포함하나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판매 가격이다.
- 수입 상품의 경우는 관문에서의 수입 가격 플러스 수입세 (있을 경우), 플러스 특별 소비세 (있을 경우), 플러스 환경 보호세 (있을 경우). 관문에서의 수입 가격은 수입세 산출하기 위한 가격으로 한다;
- 교환, 내부 소비, 선물, 제공하기 위한 상품, 서비스의 경우는 해당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종류가 같거나 동등한 상품, 서비스의 부가 가치세를 산출하기 위한 가격이다.
- 자산을 임대하는 활동의 경우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임대비다.
정기적인 임대비 지불 또는 정한 시간에 대한 임대비 선지급의 임대 활동의 경우는 정기적인 임대비 지불 또는 정한 시간에 대한 임대비 선지급의 임대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임대비로 한다;
- 분할 지불, 연기 지불 방식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는 해당 상품의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분할 지불 또는 연기 지불에 대한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단 1번에 지불되는 가격이다.;
- 가공 상품의 경우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가공 가격이다;
- 건설, 건립 활동의 경우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인계되는 공사, 공사 항목 또는 업무량의 가격이다. 자재료, 기계, 설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 건립 활동의 경우는 세금 산출하기 위한 가격은 자재료, 기계 및 설비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 가치다;
- 부동산 경영 활동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부동산 판매가격이나 국가 기금에 납부해야 되는 토지 양도 가격 또는 토지 임대비를 제외한다;
- 커미션을 받기 위한 상품, 서비스 판매 중매 또는 대리점의 경우는 해당 활동으로 인해 획득하고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커미션이다;
-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재한 영수증을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의 경우는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가격은 다음 공식으로 산출된다:
부가 가치세 포함되지 않는/ 가격 = 지불해야 되는 가격/ (1 + 상품, 서비스의 세율(%))
상기 규정된 상품, 서비스의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가격은 경영처가 받은 추가 요금 및 추가 비용을 포함한다.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가격은 베트남 동으로 한다. 매출액은 외환으로 받을 경우는 매출액 발생하는 시점에 베트남 중앙 은행이 공고한 외환 시장의 평균 환율로 베트남동으로 환전하여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가격을 산출한다.
부가 가치세를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1.조직, 개인이 자체 생산,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작물, 양식 상품, 양식, 포획 상품이며 다른 상품으로 가공되지 않거나 1차적으로 가공되는 상품이여야 된다.
2. 모종 계란, 모종 (식물), 모종 (가축), 씨앗, 정액, 배아 및 유전 물질을 포함한 동물의 품종과 식물 품종.
3a. 농업 생산을 위한 비료 및 전용 설비, 기계; 근해 어선; 가축, 가금의 사료 및 기타 동물 사료.
3. 농업 생산을 위한 급수 및 배수; 정기 및 땅 써레; 밭 내에 채널, 운하 수탈 서비스, 농업 상품 수획 서비스.
4. 바닷물로부터 생산한 소금; 자연 광산으로부터의 소금; 청결 소금; 메인 성분은 염화나트륨 (NaCl)인 요오드 소금.
5. 국가가 임대자에게 판매하는 국가 소유 주택.
6. 토지 사용권 양도.
7. 생명 보험, 건강 보험, 학생 보험, 인간과 관련된 다른 보험 서비스; 가축 보험, 농작물 재해 보험, 기타 농업 보험 서비스; 선박, 보트, 장비 보험 및 및 해산물 포획을 위한 기타 필요한 상품의 보험; 재보험.
8. 다음과 같은 재정, 은행, 증권 경영 서비스:
- 대출,할인, 양도 공구 및 기타 가치가 있는 서류 재할인; 담보; 금융리스, 신용카드 발급, 국내 정산 지원, 국제 정산 지원; 법적 규정에 따른 기타 신용 발급 방식을 포함하는 신용 발급 서비스;
- 신용 조직이 아닌 세금 납부자의 대출 서비스;
- 증권 중매, 단기매매증권, 증권 발행 보증; 증권 투자 자문; 증권 예탁, 증권 투자 기금 관리; 증권 투자 리스트 관리, 증권 거래처 또는 증권 거래 센터의 시장 조직 서비스; 증권에 대한 법적 규정에 따른 기타 증권 경영 활동을 포함한 증권 경영
- 투자금의 일부분 또는 전부 양도 (생산, 경영을 위해 다른 기업에게 업소를 판매할 경우를 포함) , 증권 양도, 법적 규정에 따른 기타 투자금 양도 방식을 포함한 투자금 양도
- 부채 판매;
- 외화 경여;
- 이자율 교환; 기한 계약; 미래 계약; 외화 구입, 구매 선정권; 법적 규정에 따른 기타 파생 금용 서비스를 포함한 파생 금용 서비스;
-베트남 금용 조직의 악성 부채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국가 소유 비율 100%인 조직의 보증 자산 판매
9. 사람 및 애완을 위해 진단, 치료, 병역 방지 서비스를 포함한 보건, 수의 서비스.
10. 공공 우편, 통신 서비스 및 정부 프로그램에 따른 보급 인터넷
11. 동물원, 화원, 공원, 도로 나무, 공공용 조명 등을 유지 서비스, 장례식 서비스
12. 문화, 예술 공사, 공동체를 위한 공사, 기술 인프라, 사회 복지 정책의 대장자를 위한 주택을 위한 인도적 후원 및 인민이 기여하는 자본으로 하는 보수, 수리, 건설
13. 법적 규정에 따른 교육, 직업 훈련
14. 국가 기금으로 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15. 신문, 잡지, 전문 기사, 정치책, 교과책, 교제, 법률문서책, 과학 기술책, 소수민족 언어로 인쇄되는 책 및 그림, 사진, 홍보 선전 포스터 (비디오 및 음성 CD, 영상 CD, 전자 데이터 CD 등을 출판, 수입, 발행; 돈 및 돈 인쇄
16. 버스, 전차로 여객 운송
17.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해 수입해야 되는 과학 연구, 기술 개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설비, 부품, 자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해 수입해야 되는 석유, 가스 광을 검색, 탐사, 대체 기계, 설비, 부품, 전용 운송 수단 및 자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해 수입해야 되는 항공기, 플랫폼, 선박이며 이들은 기업의 고정적 자산을 창출하거나 생산, 경영, 임대, 다시 임대주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임대
18. 국방, 보안을 위한 전용 무기, 전투 기재.
19. 인도적 원조, 화불되지 않는 지원 경우의 수입 상품;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 정치 사회-직업 조직; 사회 조직; 사회-직업 조직, 인민 무장 조직에게 줄 선물; 정부의 규정에 따른 베트남에서 개인에게 줄 선물; 외교적 면책 특권 기준에 따른 외국 조직, 개인의 기구; 면세 수하물 기준에 따른 개인의 짐
베트남에게 인도적 원조 또는 환불하지 않는 지원하는 외국 조직, 개인 및 국제 조직에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
20. 베트남 영토를 국경통과하는 상품, 임시적으로 수입하여 재수출 상품; 외국과 체결한 수출물 생산, 가공 계약에 따른 수출물 생산, 가공을 위해 수입된 자재료; 외국과 무세관구역 또는 무세관구역들간의 매매되는 상품, 서비스
21. 기술이전법의 규정에 따른 기술 이전; 지적 재산 소유법의 규정에 따른 지적 재산 소유권 이양; 소프웨어
22. 수공예 제품, 보석 또는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는 바 또는 덩어리 형태로 수입되는 골드
23.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는 자원, 광산인 수출 제품
24.환자의 인체 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인조 제품; 장애인을 위한 목발, 휠체어 및 기타 전용 도구.
25. 매년 매출액이 베트남동 1억이하의 가족, 개인의 상품, 서비스
세율 0%로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여 본 조항에 규정되는 부가가치세를 적용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를 경영하는 경영처는 인풋 부가가치세 공제 및 관세 환불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