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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

투자보장
재산소유(권) 보장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재산은 행정적인 처분으로 인하여 국영화 또는 압수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안보 목적, 국익, 비상상태 또는 국난에 대한 대응으로 인하여 강제로 투자자들의 재산을 구매 또는 인수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강제적 구매 및 인수에 대한 법에 따라 보상 또는 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투자사업 활동의 보장

정부는 투자자들이 아래의 요건들을 따르도록 강요할 수 없다:

- 국산품 및 국내의 서비스 사용과 구매를 우선시하거나 국내의 생산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 수출 상품 및 서비스를 특정 비율에 이르게 하는 것; 수출 상품 및 서비스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공된 상품 및 서비스의 수량, 가치, 또는 종류를 제한하는 것; 
- 수출상품의 수량이나 가치와 상응하는 수량과 가치의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이익을 이용하여 수입 수요에 부응하도록 외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
- 국내생산 제품이 특정 지역화 비율에 이르게 하는 것;
- 국내 연구 개발이 특정 가치나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
- 국내나 해외의 구체적인 장소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
- 국가 관할관청의 요구에 따라 본사를 위치하게 하는 것. 

사회 경제적 개발의 방향성, 외환 운용 정책, 그리고 각 기간의 외화 균형 능력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회, 국무총리, 그리고 그 외 중요 인프라 개발 투자 프레젝트의 투자 정책 결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의 외화 수요 충족의 확정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에 대한 보장

법에 준거하여 베트남 국가에 대한 채무를 전부 이행한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해외로 이전시킬 수 있다: 투자자본과 투자청산금; 투자사업활동을 통한 수입금; 금전 및 그 외 합법적으로 소유한 자산. 

관련 자료
 투자법  No. 68/2014/QH13